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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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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아동 인적사항 및 입양의뢰 배경 :이름, 성별, 생년월일, 인종, 신체적 특징, 출생장소, 입양의뢰시기, 입양사유 등
    2. 입양인 정보
      1. 보존근거 :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 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23조․제25조
      2. 보존기간 : 입약특례법 시행규칙 제 25조에 따라 영구보존
      3. 개인정보 항목 : 관련 법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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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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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번 제공정보 제공받는 자 제공근거 제공목적 제공받는 자
    보유 및 이용기간
    1 입양정보 입양기관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8조    		 입양아동과 예비양부모 정보 확인 반영구
    2 보건복지부 입양특례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입양정보 확인 및 통계작성 반영구
    ■ 개인정보의 취급·처리위탁
    1. 아동권리보장원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취급(처리)를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정하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의 개인정보 위탁처리 기관 및 위탁 업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1. 가.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나.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3.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4. 라.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5. 마.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수탁업체 위탁업무내용 기간
      (주)아이티앤씨 ACMS, DB서버 등의 유지보수 '18.10.01~'19.12.31
    ■ 정보주체의 권리 ․ 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1. 정보주체는 아동권리보장원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1.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 1)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2. 2)「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3. 3)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4. 4)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5. 5)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및 삭제 요구
      1.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 · 삭제)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에 개인정보의 정정 ·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처리정지 요구
      1.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에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
        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1. 본 조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아동권리보장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아동권리보장원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 아동권리보장원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5. 본 조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아동권리보장원에 그 아동의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 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열람
    1. 정보주체는 열람요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 부서명 전화 FAX 비고
    입양인정보 기획조정국 02-6943-2610 02-771-9680 입양정보시스템
    ■ 개인정보의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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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파기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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