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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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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처리방침

    
    1.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수집·보유·처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 에 의거하여 고유업무 및 보건복지부장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처리를 목적으로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처리합니다.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1. 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파일 내역 다운로드
      1. ☞ 보장원의 개인정보파일 내역은 다음의 방법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www.privacy.go.kr)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아동권리보장원" 입력 후 조회
    3. 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1. 보장원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다.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라.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마.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바.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사.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아.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자.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번 제공정보 제공항목 제공받는 자 제공근거 제공목적 이용기간
      1 입양인 정보 입양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입양기관, 국적 입양기관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4조      		 입양정보공개청구 관련
      내용 확인      		 영구
      2 입양인 성명, 생년월일,입양기관, 입양일자, 국적, 국적취득 여부, 국적취득일 보건복지부 시행규칙 제 14조 국적취득 보고 관련사항 영구
      3 입양인 성명, 생년월일, 입양기관, 연락처, 입양당시 배경정보 경찰청(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무연고 입양인에 대한
      신원파악      		 10년
      4 입양인 성명, 생년월일, 입양기관, 국적 지자체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5조      		 입양정보공개청구 친생부모
      동의 확인      		 영구
      5 입양인 성명, 생년월일,연락처, 국적 대사관, 영사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실종아동에 대한 유전자 검사 실시 10년
    4. 개인정보의 취급·처리위탁
    1. 보장원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취급(처리)를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정하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의 개인정보 위탁처리 기관 및 위탁 업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1. 가.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나.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3.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4. 라.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5. 마.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수탁업체 위탁업무내용 기간
      (주)모노얼라이언스 ACMS(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22.3.7.~'22.12.31.
      (사)한국능률협회 2022년 민법상 입양부모교육 위탁운영 관련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 '22.3.18.~'22.12.14.
      (주)트루이스 2022년 가정형 보호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용역 사업을 위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 '22.4.20.~'22.9.30.
      (사)행복한아침독서 입양특례법상 예비입양부모 입양준비 꾸러미 지원 용역 사업을 위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 '22.5.30.~'22.11.30.
      프라임에이엔씨(주) 2022년 입양기록물 전산화사업 감리 용역을 위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 '22.6.14.~'22.11.30.
      주식회사 케이데이터 2022년 입양기록물 전산화 사업을 위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 '22.6.21.~'22.11.22.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1.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아동권리보장원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① 개인정보 열람 요구
      1. 보장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 1)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2. 2)「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3. 3)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4. 4)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5. 5)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②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및 삭제 요구
      1. 보장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 · 삭제)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에 개인정보의 정정 ·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③ 처리정지 요구
      1.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에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
        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4. ④ 불복 구제 절차
      1. 아동권리보장원은 정보주체가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 개인정보 관련 요청사항의 조치 결과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 가.불복사유
        1. 1)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아동권리보장원의 열람거절
        2. 2)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아동권리보장원의 일부열람
        3. 3) 정보공개 청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아동권리보장원이 공개 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3. 나.처리절차
        1. 1) 이의신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이의신청)
        2. 2) 행정심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9조(행정심판)
        3. 3) 행정소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0조(행정소송)
    5. ⑤ 본 방침에 따른 권리 행사는 보장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보장원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6. ⑥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 아동권리보장원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7. ⑦ 본 방침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보장원에 그 아동의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 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1. 정보주체는 열람요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보장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 부서명 전화 FAX 비고
    나눔플러스 아이온 홈페이지 회원정보 지역아동돌봄사업부 02)6454-8603 02-6283-0298 나눔플러스 아이온 홈페이지
    종사자 교육신청 정보 지역아동돌봄사업부 02)6454-8603 02-6283-0298 지역아동센터 홈페이지
    회원정보 지역아동돌봄사업부 02)6454-8603 02-6283-0298 지역아동센터 홈페이지
    입양인정보 입양인지원센터 02)6454-8695 02-6283-0298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
    입양 홈페이지 회원정보 입양인지원센터 02)6454-8695 02-6283-0298 입양홈페이지
    입양교육 강사정보 입양인지원센터 02)6454-8695 02-6283-0298 -
    디딤씨앗통장 홈페이지 회원 자립지원부 02)6454-8666 02-6283-0298 디딤씨앗 홈페이지
    디딤씨앗통장 후원 아동정보 자립지원부 02)6454-8667 02-6283-0298 디딤씨앗아동관리시스템
    디딤씨앗통장 후원자 정보 자립지원부 02)6454-8668 02-6283-0298 디딤씨앗후원자관리시스템
    실종아동등의 정보 실종아동전문센터 02)6454-8795 02-6283-0298 실종업무시스템
    실종아동전문센터 홈페이지 회원정보 실종아동전문센터 02)6454-8795 02-6283-0298 실종홈페이지
    7. 개인정보의 파기
    1. ① 보장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 파기절차
      1.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 달성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 때, 수집된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나. 파기기한
      1. 아동권리보장원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다. 파기방법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합니다.
      2. 전자적 파일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8.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1. ① 보장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가.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1.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나.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1.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3. 다. 개인정보의 암호화
      1. - 이용자의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 라.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1.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5. 마.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1.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탐지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6. 바.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1.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7. 사.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1.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8. 아.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1.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9.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1. ① 보건복지부는 이용자에게 개인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2.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 목적 : 자주 찾는 서비스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1.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개인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 권익침해 구제방법
    1. ①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https://www.kopico.go.kr)
    2. 나.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https://privacy.kisa.or.kr)
    3.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https://ecrm.police.go.kr)
    1.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11. 개인정보보호 책임관 및 담당자
    1. 아동권리보장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보호책임자>
    3. 성명 : 이화연
    4. 소속부서 : 아동권리보장원 기획조정본부
    5. 전화번호 : 02-6454-8511
    6. 전자우편 : lhy1207@ncrc.or.kr

    7. <개인정보보호담당자>
    8. 성명 : 김승은
    9. 소속부서 : 아동권리보장원 기획조정본부 경영지원부
    10. 전화번호 : 02-6454-8540
    11. 전자우편 : kse0109@ncrc.or.kr
    12.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1.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