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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중앙입양원 KOREA ADOPTION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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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정보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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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정보공개청구 입양정보공개청구 진행상황 안내
개념 및 목적
  • 입양정보 공개제도는 입양인 또는 그 대리인이 입양관련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개를 청구하면, 입양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임
  • 국내외 입양인이 가족찾기 및 정보공개를 의뢰할 때 중앙입양원과 입양기관은 입양기록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입양가족의 신뢰도 제고 및 입양가족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 입양인의 알 권리 보장 및 출생배경 정보 획득을 통한 입양인의 정체성 확립
- 친생부모의 입양아동에 대한 알 권리 보장

법적근거
원칙
  • 중앙입양원과 입양기관은 입양관련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청구인이 신뢰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임하여야 함
  • 공개하는 입양정보는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며, 만약 내용이 그러하지 않을 경우 청구인은 관련 내용에
    대하여 해석을 요청할 수 있음. 단, 입양기록 공개와 해석에 불만이 있을 시 청구인은 중앙입양원에 서비스 재요청을 할 수 있음
  • 중앙입양원과 입양기관은 입양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하여 입양 의뢰된 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지 말아야 함
  • 중앙입양원과 입양기관은 입양관련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함
용어의 정의
  • 정보라 함은 중앙입양원과 입양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준하는 사항을 말함
  • 공개라 함은 중앙입양원과 입양기관이 입양인(양부모) 또는 친가족 등에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을 말함

   - 문서 열람      - 사본/출력물 제공      - 저장매체 제공 (전자파일)      - 전자우편 송부 (전자파일)  

서식
  • 입양정보 공개청구서: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 입양정보 공개동의서: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입양정보 공개청구서 입양정보 공개동의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중앙입양원 또는 해당 입양기관에 입양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이메일 또는 방문을 통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비용부담
  • 입양정보공개 및 사후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상담원 및 사회복지사는 노력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수 없음
행정처분
  • 정당한 사유없이 입양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정보공개를 하지 아니한 때

- 1차 위반(경고)
- 2차 위반(업무정지 15일)
- 3차 위반(업무정지 30일)
- 4차 위반(허가취소)

입양정보공개절차 및 흐름도
1단계 정보공개신청, 신청인 : 청구인(입양인), 신청기관 : 중앙입양원 및 입양기관(입양기록 보유기관) 2단계 정보공개처리기관결정, 신청입양기관 처리 : 입양정보를 보존하고 있는 경우, 타 입양기관 및 중앙정보원 의뢰:입양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입양기관 또는 중앙입양원으로 이송 후 신청인에게 통지함 3단계 친생부모의소재지파악, 입양기관에서 중앙입양원에 소재지 파악 요청, 업무흐름:입양기관, 중앙입양원, 관계기관, 중앙입양원, 입양기관 ※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출입국 등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관장하는 기관 4단계 정보공개에대한동의여부확인, 친생부모의 소재지 파악 후 정보공개에 관한 동의 여부 확인 5단계 입양정보공개, 친생부모가 동의한 경우 모든 정보 공개,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정보를 공개,※ 입양인이 긴급한 보건의학적 사유로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 가능
입양정보공개청구 흐름도

신청방법 메일, 방문 우편, 팩스 (시행령제 14조)

청구가능 정보, 친부모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입양당시 친부모나이, 입양일, 입양사유, 친부모 당시 거주자역명, 양자의 입양전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출생일시, 출생장소, 보장시설, 입양기관의 명칭, 주소, 연락처,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입양정보 (시행령제 13조)

청구인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려는 사람 (법제 36조 제 1항, 시행령 제 14조)

입양정보공개 청구서 (별지 제 16호) 제출

국내외 입양기관
* 기관 DB조회

다른기관이 보관하는 입양정보공개신청을 받을시 중앙입양원에 이송 (시행령 제 14 제4항)

필요시 중앙입양원에서 입양기관에 원본서류사본 요청

중앙입양원
*acms 조회
친부모 소재지 파악
친부모 동의 확인 필요 (법제36조 제 2항, 시행령 제 15조 제 1항)
청구인이 입양정보 공개를 요청할시, 모든 정보를 공개하여야하는 경우
1) 친부모 (입양당시) 인정사항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이외의 정보 공개 요청했을 시 2) 의료상 목적 들 특별 사유가 있는 경우 (법제 36조 제 2~3항) *친생부모의 정보가 없는 경우 (기아 case), 정보공개청구시 곧바로 모든 정보 공개 가능

시행령 제 15조 5항

  • 국내외 입양기관
  • 중앙입양원
  • 관계기관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 출입국 등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관장하는 관련기관

친부모소재지 파악 요청 및 소재지 회신

친부모 연락 정보 공개 동의 여부 확인 아닐 경우
(시행령 제 15조 1~4항)
친부모 찾기 보류
1)소재파악 불가 2)친부모 동의 안함 * 상황에 따라 추후 친부모 소재지 파악 및 정보 공개 동의 서 접 재추진
친부모 연락 정보 공개 동의 여부 확인 맞는 경우
1)소재파악 불가 2)친부모 동의 안함 * 상황에 따라 추후 친부모 소재지 파악 및 정보 공개 동의 서 접 재추진

친부모 입양 정보공개 동의서 (별지17호) 접수

입양인에게 입양정보 공개(입양정보공개방법)
문서열람, 사본제공, 전자문서 열람 출력물제공, 파일 저장본 제공, 전자우편 (시행령 제 17조)
상봉의사 타진및 상봉
- 입양인 및 친가족 지지

재상봉, 서신 교환, DNA test

자원봉사자 활용 종결

기혼부모: 직접서신, 전화연락, 상봉의사타진, 상황파악, 입양인 정보 제공

미혼부/모: 주변인 통한서신, 전화연락, 상봉의사 타진, 친부모 상황파악, 입양인 정보 제공

정보공개 처리기한 신청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로 하되, 그렇지 못할 경우 통지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시행령 제 16조)

  • 서비스 제공 기관
    1. 가. 중앙입양원
      •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려는 사람(이하 청구인)이 직접 입양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상의 공개 가능한 정보자료 출력
        • 시스템상의 공개정보자료가 부족한 경우, 입양기관에 입양서류 사본을 요청하여, 이에 따라 입양기관은 입양서류 사본을 등기로 즉시 송부하여야 함 (원본필 확인)
      • 청구인이 입양기관에서 정보공개 서비스 이후, 중앙입양원의 재해석을 요청하는 경우
        • 입양기관에 입양서류 사본을 요청하여, 이에 따라 입양기관은 입양서류 사본을 등기로 즉시 송부
          (원본필 확인)
      • 입양정보가 미비한 경우 또는 입양업무 폐지기관의 정보공개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 입양기관 및 공공기관(병무청 등)이 입양사실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2. 나. 입양기관
      • 청구인이 해외 협력기관을 통해 입양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 청구인이 해당 입양기관에 입양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 청구인이 중앙입양원에 입양서류 재해석을 요청하는 경우 중앙입양원에 원본필 입양서류 사본 즉시 제공
      • 청구인 등의 입양정보를 다른 입양기관이 보존하고 있는 경우 해당 입양기관 혹은 중앙입양원으로 이송 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신청 자격
    1. 가. 청구인
      • 만 20세 이상 : 직접 서비스 신청 가능
      • 만 20세 미만 : 양부모의 동의 하에 서비스 신청 가능
        • 다만, 입양인이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질병이 있어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사가 진단한 경우 입양인 또는 양부모는 입양인의 연령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
          (의사진단서와 국외협력기관 사회복지사, 심리학자의 의견서 첨부)
    2. 나. 대리인
      • 입양인의 동의를 얻어 입양정보공개청구 신청 가능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첨부)
      • 입양인의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입양기록 보유 기관의 장은 이를 확인하여야 함)
    3. 다. 입양부모
      • 입양부모는 입양인 동의를 얻어 친가족 찾기를 신청할 수 있음. 다만, 입양인이 중대한 신체적·정신적인 질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친가족 찾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요하지 않을 수 있음
        (의사 진단서 첨부)
  • 신청 방법
    1. 가. 입양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청구인이 중앙입양원 및 입양기관 (이하 입양기록보유기관)에 입양정보공개청구서 (별지 제16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구서는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제출할 수 있음
    2. 나. 기관 방문 시 구술 신청
      • 청구인이 말로 입양정보공개 청구 시, 청구인은 담당자에게 직접 말해야 하며, 담당직원은 청구인이 말한 내용을 기록하여야 하고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 하거나 서명하여야 함
    3. 다. 신청 서류
      신청서류 테이블
      구분 구비서류
      공통 별지 제16호 서식 "입양정보공개청구서"
      ※ 만 20세 미만인 경우에는 양친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법제36조제3항)
      국내입양인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1부)
      국외입양인 신분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대리인 위임장
      -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친생부모의 소재지 파악
    1. 가. 입양기관
      • 입양기관은 친생부모의 소재지 파악을 위하여 공문서를 통해 입양인 등으로부터 정보공개신청서를 받은
        즉시 중앙입양원에 정보 조회를 요청하여야 함
    2. 나. 중앙입양원
      • 중앙입양원은 입양기관으로부터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출입국 등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관장하는
        관계기관(경찰청, 지자체 등)에 정보 조회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즉시 입양기관에 회신하여야 함
  • 친생부모의 동의 확인
    • 입양기록보유기관은 청구인이 친생부모의 인적사항 정보 요청 시 소재지 파악을 통하여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
      • 친생부모는 입양 당시의 인적사항(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가. 서식에 의한 방법
      • 친생부모가 중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에 입양정보공개동의서(별지 제17호 서식 참고)를 제출
      • 동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서면(우편·팩스 또는 이메일에 의해 제출 가능)으로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말로 할 수 있음
    • 나. 구술에 의한 방법
      • 친생부모가 말로 동의 여부 통보 시, 담당자는 친생부모가 말한 내용을 기록하고 친생부모 확인을 받아야 함
    • 친생부모가 정보 공개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경우, 입양인의 현재 상태를 알려주고, 입양인에게

      상봉 및 서신 연락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자세히 설명하여야 함

    • 친생부모에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며 친가족에 대한 심리적인 지지 상담을 통해 긍정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함
  • 입양정보의 공개
    1. 가. 입양인의 배경 정보
      • 입양인의 입양 전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출생일시 및 출생장소, 입양일, 입양사유
      • 출생병원, 발견 장소, 시설 정보, 아동의 가정 환경
      • 수속서류(Case book, 후견인 진술서, 후견인 지정증명원)
      • 아동서류 Confidential Background Information(CBI), Pre-flight Child Report(PF), 의무기록, Child's Report, Progress Report
      • 법적서류(아동의 호적)·
      • 시설 정보(아동 신상카드, 전원·수용 기록 카드)
      • 입양 전 혹은 입양당시 사진
      • 기타 입양인의 배경정보
    2. 나. 친생부모가 자신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공개에 동의한 경우
      • 친생부모의 (입양당시)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 입양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등본)
      • 친부모 상담 서류(신청자 상담기록, 종결기록, 아동상담지도카드, 출생증명서)

      입양정보공개의 내용

      • 입양정보 핵심 내용은 출생부터 입양까지 전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입양인의 생활을 상세하게 되짚어보는 것임
      • 출생관련정보, 입소과정 및 입양의뢰가정, 성장 및 생활배경, 입양의뢰 후 양육담당자 및 장소,

        친부모에 대한 신체적·의료적·유전적 정보·입양의뢰 사유·입양 후 친생가족과의 접촉 기록,

        친생가족 추적가능성 등에 관한 기록 및 관련 서류를 입양인이 직접 열람할 수 있고, 원할 경우

        복사 제공 가능함

    3. 다. 친생부모가 자신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 친생부모의 (입양당시) 인적사항을 제외한 모든 정보 공개
        • 입양당시 친생부모의 나이, 입양일 및 입양사유, 친생부모 거주 지역명, 양자가 된 사람의 입양 전
          보호되었던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의 명칭, 주소 및 연락처 등

      친생부모가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사례 : 친생부모의 거부권

      • 친생부모가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거나, 기록 부족 등의 사유로 입양인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입양인이 현실을 직시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충분한 논거를 제시
      • 욕구가 충족되지 못함에서 오는 심리적인 문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상담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친생부모는 정보공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이해시켜야 함
    4. 라. 입양인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음
    5. 마. 입양인이 양부모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 입양인이 정보공개 열람 시,"입양부모의 가정조사서"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입양부모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양부모의 동의없이 정보공개가 불가능 함
    6. ※ 정보공개 시 유의사항
      1. 1. 문서 및 파일의 원본은 기관 내 열람만 가능하고,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 됨
      2. 2. 원본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영구 보존해야하는 자료가 훼손, 분실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입양서류의 정보 열람 및 공개는 보유·관리하는 기관의 사후관리 담당자의 참석 하에 이루어져야 함.
      3. 3. 담당 사회복지사의 동의없이 사진, 비디오 촬영은 불가함
  • 처리기한 및 고지
    1. 가. 서비스 고지사항
      • 입양가족의 소재지 파악이 어려운 경우와 입양가족과의 연결(전화, 이메일 등 포함) 및 상봉을 원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음
      • 친가족에게 정보공개청구 및 가족찾기 의뢰를 받은 사실을 알렸으나 원하지 않을 경우 연결 및 상봉할 수 없으며 다만, 친가족이 추후 연결을 희망할 시 입양인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여 상봉을 재추진
    2. 나. 신청처리 결과 통보
      • 입양기록보유기관은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입양기록 보유기관의 장은 친생부모의 소재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이 경우 연장 사실 및 그 사유를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함

  • 입양가족 연결 및 상봉 지원
    1. 가. 친가족 상봉
      • 친가족 찾기에 성공하여 친부모 상봉이 이루어지는 경우 : 사전에 친가족, 입양인이 편지 및 사진 등을 교환하게 하여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상봉에 앞서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함. 또한 서로의 관습 및 문화의 차이를 미리 설명하여 상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
      • 입양가족과 찾은 가족의 첫번째 상봉장소는 입양기관에서 제공하고, 사후관리 담당자 참여를 원칙으로 함. 만일 입양인이 기관 내에서 상봉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입양인의 정확한 의사를 파악하여 상봉을 지원
      • 친가족이 있는 지방에서 첫번째 상봉이 이루어질 경우 입양기관의 사회복지사가 입양인과 동행하도록 하여 상봉 지원
    2. 나. 유의미한 사람·위탁모 찾기 및 상봉
      • 입양인의 과거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 및 위탁모를 찾을 경우, 입양서류에 있는 정보를 토대로 관공서 및 경찰서의 도움을 받아 찾아볼 수 있으며, 입양인이 희망할 경우, 상봉 주선
  • 통·번역 서비스 지원
    1. 가. 서신 교환
      • 입양인이나 친가족이 서신 교환을 희망할 경우, 서신을 번역 및 전달해주고 입양인과 친가족의 허락없이 상대방의 정보 및 연락처를 공개하지 않도록 함
      • 첫번째 서신 교환은 해당 기관을 통해서 하되, 두번째 이후로는 서로에게 허락을 받은 후 직접 연락하도록 할 수 있음
    2. 나. 연고지 방문
      • 출생병원, 양육시설, 위탁가정, 출신지역 및 발견 장소 등 유의미한 기관 및 장소 방문을 원할 경우,

        사전 예약, 연락처, 약도 제공 및 방문시 통역 등 지원

  • 홈페이지 및 방송 사연 소개
    • 입양가족에 대한 정보가 미비한 경우 입양인의 동의여부를 확인하여 기관 홈페이지, 방송(KBS 사람을 찾습니다 등), 지역 신문 (아동포기 발생지역) 등에 협조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함
    • 홈페이지 게시 시기 : 친가족 소재 파악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정보가 미비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신청한 정보 공개에 대한 정보 제공이 이뤄진 후, 홈페이지 게시를 진행하도록 함
      홈페이지 게시(국문, 영문)는 사진 및 입양 배경정보, 또한 기타 신청인이 원하는 정보를 게시하고, 되도록 2일 내에 신청인에게 전자메일을 통해 고지함
    • 방송 사연 소개 : KBS 사람을 찾습니다. (레인보우센터 - 사진 및 입양배경을 단순 소개함, 입양인 직접 출연 또는 화상 연결을 통해 입양인이 직접 입양 사연 소개)를 통해 방송 사연 소개 지원하며, 입양인이

      직접 KBS에 출연하여 사연을 소개할 경우, 입양인에게 통역 자원봉사자를 연결해 줌

  • DNA 검사 지원
    • 입양인과 추정 친가족의 혈연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양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 친자확인 (DNA)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심증이나 정황적으로는 친자 관계임이 짐작이 되지만 확실한 근거가 부족할 경우 친자 확인(DNA) 검사를
      알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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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중앙입양원 또는 해당 입양기관에 입양정보 공개청구서(양식을 다운받아 작성)를 위 지침의 신청 방법(우편, 팩스, 이메일 또는 방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양정보 공개청구서 입양정보 공개동의서
    • 담당자
    • 윤사라
    • TEL
    • 02-6943-2654
    • E-MAIL
    • saraday@kadoptio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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