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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중앙입양원 KOREA ADOPTION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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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절차 입양기관 안내 위법사항 안내 자주하는 질문 온라인 상담
위법사항 안내(영아유기)
형법
  • 제272조(영아유기)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① 제271조 내지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금지행위
  • 제17조(금지행위)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처벌조항
  • 제17조(금지행위)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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