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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의 역사와 기본정보

이중국적 허가는 호주,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영국과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한인 입양인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역사적배경

1956년 이후로, 공식적으로 160,000명 이상의 한인 영아와 아동들이 최소 14개국으로 입양 보내졌다.
대략 2/3의 아동이 미국으로, 상당한 수의 한국인들이 유럽과 캐나다, 호주로 보내졌다. 추가적으로, 개인 입양을 통해 입양간 한인 아동의 수는 파악되지 않았다. 국외입양은 한국에서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지난 몇 십년동안, 많은 국외 입양인들이 돌아와 공부하고, 일하고, 뿌리찾기를 하고, 심지어 몇몇은 결혼을 하고 정착하여 오랜 시간 한국에서 거주하는 것을 선택했다.

1999년 G.O.A.'L은 한인 입양인들 개개인과 다른 공통이해단체들과 함께 한인 입양인들이 F-4 비자를 필수적으로 생성해야 하는 the overseas koreans act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의안을 성공적으로 통과시켰다. F-4는 국외 입양인들이 한국에 돌아와 다른 한국인들처럼 한국에서 살며 공부하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입양인들에게 큰 의미를 부여해 주는 중요한 단계이다.

2010년 4월 24일, 국회는 만장일치로 국외 입양인을 포함한 몇몇 집단에 현재 시민권을 포기하는 일 없이 한국 국적을 회복시켜 주는 the nationality law revision act를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011년 1월 1일에 효과를 발휘하였다.
2011년 4월 18일, 13명의 입양인들(캐나다 국적 1명, 프랑스 1명, 독일 1명, 네덜란드 2명, 스위스 2명, 미국 6명)의 한국 국적이 회복되었다. 2011년 4월 19일, 법무부 장관이 과천정부청사에서 이를 인정하는 특별한 행사를 열었다. 현재 20명이 넘는 입양인들이 성공적으로 한국 국적을 회복했다.

다중국적

- 다중 국적을 허용하는 국가는 다음과 같다: 호주,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웨덴,스위스, 영국, 미국

- 다중 국적을 불허하는 국가는 다음과 같다: 덴마크, 노르웨이

병역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르면, 남성들에게 군복무는 의무이며, 여성들은 자원할 수 있다. 현재 징병법은 오직 남성 국민들에게만 적용되는 반면 여성 국민들은 지원 복무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육군 부대에서는 최소 21개월에서 25개월 복무해야 한다.
다른 행정 업무도 대안으로 선택 가능하다. 그러나, 군복무는 고아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국외 입양인들 중 80%는 고아로 분류된다. 현재, 한국 국적 회복을 원하는 만 36세 이하 남성 입양인들은 병역면제를 신청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고아호적

한국을 떠난 시기의 호적 사본을 얻음으로써 당신이 이른바 고아 호적을 갖고 입양되었는지 아닌지 밝혀지게 된다. 만약 당신이 호적에 존재하는 유일한 사람이라면, 당신은 고아 호적을 가지게 되며 군에 지원할 필요가 없다.
만약 친생부모나 친척이 같은 서류에 등재되어 있다면, 당신은 병역의 의무가 있다.

민방위

40세 이하 군 면제 남성은 민방위 훈련 참여가 필수적이다. 매년, 소방방재청이 훈련 소집을 한다. 훈련은 강의, 영상 시청,실용 기술 훈련이 포함되어 있다.

필요 요건과 연대표(시간표)

현재, 당신은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적 회복 신청만이 가능하다. 만약 당신이 이중 국적을 갖기를 원한다면, 대한민국에서의 임시 거주권을 받게 될 것이다.
해외에서는 불가능하다. 한번 당신이 내국민으로서 여권을 발급 받았다면, 당신은 해외동포로 당신의 신분을 변경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국적을 회복하길 원한다면, 대한민국의 여권을 발급받기까지 대략 9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1) F-4비자 : 신청서를 제출할 저격을 얻기 위해서는 기간 만료되지 않은 F-4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3주)
2) 국적회복신청서 : 신청서를 제출하였다면,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대기 기간이 필요하다.
3) 맹세 : 국적 회복 신청이 승인된 이후, 한국에 있는 동안 외국 국적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해야 한다. (2주)
4) 주민등록증 : 맹세까지 완료하였다면,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기 위해 지방 주민센터에 방문하여야 한다. (2주)
4) 병역 면제(36세 이하 남성) :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이후, 병역 면제를 신청해야 한다. (22주)
5) 대한민국 여권 신청 :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이후, 대한민국 여권을 신청할 수 있다. (2주)

총 처리시간은 G.O.A.'L이 법무부와 협상한 대로 추산되었다. 처리 시간은 각 부서의 사정에 따라 신속히 처리되거나 늦어질 수 있다. 만약 당신이 한국 국적 회복 신청을 신청하기를 원한다면 G.O.A.'L은 어떠한 지연에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숙지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G.O.A.'L은 어떤 수수료나 당신의 병역 면제 신청 실패에 관해서도 책임질 수 없다.

한국 국적 회복에 따른 혜택

F-4비자 소지자나 외국인으로서, 한국의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는다면 한국의 웹사이트에 편하게 접속할 수 있다. 종종 금융기관 또는 통신회사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닌 외국국적 소지자들에게만 적용되는 특정 정책을 소개한다. 외국 국적 소지자들은 한국 내에서 어떠한 신용도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 만드는 것이 어렵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면, 웹사이트의 편리한 접속이 가능해진다. 더불어, 외국 국적 소지자는 불가능한 신용이나 대출이 광범위해 진다. 당신의 대한민국 국적이 회복된다면, 당신은 투표권을 얻을 수 있다. 입양인으로서, 당신은 외국 국적자로 보일 수 있다.
투표권을 가질 수 없었던 이래로, 입양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F-4비자 소지자로서, 국민건강 보험에 등록할 수 있다. 그러나 비교적 비싼 보험료가 필요되어진다. 일단 대한민국 국적이 회복되면, 어떤 손해도 보지 않고 보험료가 상당량 줄어들 것이다.

대한민국 국적 회복을 함으로서 얻는 불이익

대부분의 한인 입양인들은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다. 그 결과,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서비스를 받는 데에 몇몇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장학금은 외국 국적자들을 위한 것이다. (e.g. NIIED Scholarship, GSIS Scholarship) 만약 한국 국적을 회복했다면, 당신은 장학금 수혜자 자격이 없다. 대한민국 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했다면 당신의 자손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 자손들이 학교에 갈 나이라면, 그들은 외국 국적이 필수인 국제 학교에 입학할 수 없다.

역사와 기본적인 정보

Act on Entry/Exit and Legal Status of Overseas Koreans
이 법안은 1999년 9월 국회 총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1999년 12월 3일 발효되었다. 이 법안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였으며,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법적 권리를 가진 재외동포들을 위해서 수립되었다.
이후, F-4비자는 성인 입양인들과 그 자손들이 훨씬 수월하게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고 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만약 입양인들이 90일에서 3년동안 한국에서 거주하기를 원한다면, F-4비자를 발급받아야만 한다. F-4비자는 한국에 입국하기 전, 또는 여행 비자를 소지하고 한국에 도착한 이후에 해외 한국 대사관에서 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 발급 가능한 F-4비자는 주로 해외 여행을 위한 것이다. F-4비자가 있다면 한국으로 가는 편도 항공권 구입이 가능하다. 도착한 이후에는, the Entry/Exit Control Law에 따라 90일 이내에 국내 거주지를 보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90일 이내 국내 거주지 신고 과정을 마친 입양인들은 the Entry/Exit Control Law에 따라 성공적으로 외국인 등록을 마친 것으로 간주된다.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그들은 부동산 매매, 환전, 금융, 국민건강보험 등록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법적 처우를 받게 된다. 게다가, 국내에서 발생하는 경제활동이나 채용에 자유로워진다. 각 출입국 관리 사무소 또는 출입국 관리 사무소의 각 지부의 장은 F-4비자 소지자들에게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해줄 의무가 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진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기능을 한다. 한번 이를 발급받으면, 당신은 명시된 기간 안에 대한민국에 재입국할 일이 있을 때 재입국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현재 인정되는 최대 거주 기간은 3년이다. F-4비자는 ID카드에 명기된 만료일보다 60일 이전에 국내에서 갱신이 가능하다.

F-4 비자 소지자의 의무

- 주소변경: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거주지 변경 14일 전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고 200만원의 벌금(USD 1,900,EUR 1,500상당)을 부과받을 수 있다. 변경된 주소지는 이민국 또는 새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고지될 수 있다.

- 도난, 분실 또는 훼손된 신분증 : 신분증이 도난,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출입국관리소에 즉시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신분증 재발급 비용은 10,000원이며 약 21일이 소요된다.

출국 : F-4비자 소지자가 더 이상 신분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14일 이내에 이미국에 반환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00만원의 벌금 (USD 1,000 EUR 800 상당)을 부과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출처: www.nhic.or.kr/english )

F-4비자 소지자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직업이 있는 경우는 고용주가 보험등록의 의무가 있다. 직업이 없는 경우라면 본인이 스스로 등록해야 한다. 재산 정도에 따라 보험료는 상이할 수 있다. 보통 F-4비자 소지자는 월 60,000~120,000을 보험료로 지불한다.국민건강보험에 등록하려면 F-4비자 획득 후 90일간 한국에 거주해야 하며 90일 이내에 출국해서 돌아오는 경우 90일은 처음부터 다시 계산된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면 100% 공단 지원으로 매년 일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40세 이상의 가입자는 100% 공단 지원으로 매년 암 검진도 받을 수 있다. (30세 이상 여성의 경우는 2년에 한번씩 100% 공단 지원으로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필요한 서류

최초 신청, 최초 연장, 재연장의 절차는 각각 다르다.

※ 최초 신청인 경우
  • 1) 신청서 (신청서 양식 34)
  • 2) 최소 3년간 유효한 여권(원본 또는 사본)
  • 3)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 × 4.5cm 크기의 여권용 사진
  • 4)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입양사실증명서
  • 5) 한국 가족관계등록부 (장당 1,000 이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 6) 시민권 또는 귀화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 7) 한국어로 번역된 시민권 또는 귀화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 8) 수수료 60,000
  • 9) 이름이 변경된 경우 관련 서류
  • 10) 기혼인 경우 결혼 증명서
여권, 시민권 또는 귀화 증명서 원본, 결혼 증명서 원본 (기혼인 경우)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출입국관리소 또는 지방 출입국 관리소에 제출해야 한다. 발급까지는 약 21일이 소요되며 이 기간 동안은 출국이 금지된다. 신분증은 직접 수령할 수 있고 4,500원을 추가로 부담하면 우편으로도 수령이 가능하다. 우편수령을 원하는 경우는 반드시 신분증이 배달되는 때에 수령 가능한 사람이 있어야 한다.(예외 없음).
한국국적 및 시민권 취소

만약 가족관계등록부 상에 ‘X' 또는 ’제적‘이라는 표시가 없는 경우는 국적상실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입양국의 시민권 획득 6개월 후 국적이 상실된 경우라면 이 신고서의 작성은 단지 행정적 절차에 불과하다. 몇몇의 입양인의 경우 한국 여권을 아직 소지하고 있거나 한국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한국국적과 여권, 주민등록증의 취소는 국적법 제 15조2항 (외국국적취득에 따른 국적상실)에 따라 자동적으로 연동된다.
이 신고서에 서명하지 않는 경우에 F-4비자 신청이 불가하며 서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중국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최초 연장

현재 소지한 F-4비자의 만기일 60일 이전에 신청해야 하며 체류기간을 3년 연장할 수 있다. 최초연장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요구된다.

1) 신청서 (신청서 양식 34)
2) 최소 3년간 유효한 여권
3) 한국 가족관계등록부 (장당 1,000 이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4) 수수료 30,000

※ 가끔 출입국 관리 직원이 가족관계등록부 첨부를 면제해 주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법에 명시된 것이어서 첨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서류의 첨부를 재차 요구받을 수 있다.

재연장

절차는 최초 연장과 동일하나 가족관계등록부는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