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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중앙입양원 KOREA ADOPTION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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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및 서비스 관련기관 및 모임
법개정 전후 입양절차 비교
법개정 전후 입양절차 비교, 상세내용은 아래

법 개정 전

요보호 아동 발생
출산 전 입양동의 가능

(3주) - 친생부모 상담 및 아동카드 작성 등

입양동의 및 아동인수
대부분 출생신고 하지 않고 입양 의뢰

(1주)

입양대상 아동확인서 발급
입양기관의 장이 작성 (아동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ACMS) 등록

(4주)

결연
국내입양우선추친(5개월)
양친될 자와 입양대상아동 아기선보기 및 결연

국내입양은 결연으로 사실상 입양절차 종결

국내입양
입양아동의 인도와 보고
입양신고(대부분 출생신고)

법 개정 후

요보호 아동 발생
친생부모 : 입양숙려기간(7일) 준수

(3주) - 친생부모 상담 및 아동카드 작성 등

입양동의 및 아동인수
친생부모 및 양자될 사람에게 입양의 동의, 입양의 효과 및 파양, 입양정보공개청구 관련, 입양동의의 철회 등에 대한 충분한 상담 제공

(1주)

입양대상 아동확인서 발급
입양기관의 장이 작성 (아동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ACMS) 등록

(4주)

결연
국내입양우선추친(5개월)
양친될 자와 입양대상아동 아기선보기 및 결연

(9~10주) - 체험위탁가능(입양허가신청한 예비양부모가 허가전위탁형식으로 아동 보호)

법원허가
양자가 될 사람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
국내입양
입양아동의 인도와 보고
친양자입양신고
국외입양의 경우 복지부 해외이주허가 절차 1개월 소요 (법 개정 전 후 동일)
국내입양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국내입양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테이블
입양수수료 지원 입양기관에 지급하는 입양비용 지원(전문기관 270만원, 지정기관 100만원)
양육수당 입양아동양육수당 지급 (만 14세 전, 월 15만원)
장애아동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별도 지원 (만 18세 전)
입양양육보조금 : 중증 월 627천원, 경증 및 기타 월 551천원
의료비: 연 260만원 한도
의료급여 1종으로 지정하여 의료비 지원
심리치료 지원 입양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만 18세 전, 월 2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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