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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법규 전문
등록일 : 2009-08-23 작성자 : 중앙입양정보원 조회수 :  5,439
(가)양육보조수당 및 의료비 지원(법 제23조)



①지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아동

○ 분만시 조산, 체중 미달, 분만장애, 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 입양 당시 장애 또는 의료적 문제가 없었으나,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 또는

   질환이 발생한 아동

  상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양 아동이 18세를 초과되더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때에는 졸업시까지 지원 가능




② 지급범위

○ 양육보조수당 : 입양아동 1인당 월 525,000원씩 지급

○ 의료비

  -연간 240만원 한도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급여 및 비급여 부분 포함)

  -의료급여법 제7조 제1항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 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1항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공되는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중 본인 부담금




③지급방법

○ 양부모는 매년 1회(양육비의 경우) 별지 15호 서식의 양육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장애인

   등록증(질환을 앟고 있는 아동의 경우는 의사소견서)과 별지 16호 서식의 입양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




  입양사실 확인서는 입양기관의장(동방사회복지회 국내입양부 담당에게 신청), 시장,

   군수, 구청장 및 상담소의 장이 발급 가능




○ 신청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청자의 통장계좌로 입금할 것

-양육보조수당은 매월 525,000원 입금

-의료비의 경우 매분기 6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초과시는 다음 분기에 소급하여

  지급할 것




  사례예시 : 당해분기 본인부담 의료비가 100만원인 경우 당해분기 60만원을 지급하고 다음분기에 40만원을 지급하여 본인 부담 의료비 전액이 지급되도록 할 것.  다만 3/4분기까지 미지급액이 18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일시지급 가능함.




⑤행정사항

  ○ 신청받은 관계공무원은 가정방문조사를 통해 양육여부를 확인하고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것

   *가정방문조사시 양부모가 입양 사실 공개를 원치 않을 경우 비밀이 보장되도록

    유의할 것




  ○ 관계공무원은 1년에 2회이상 가정방문조사를 통해 양육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함




  ○ 연도중에 지원대상 가정의 주소지 등이 변경되어 관할 시,군,구가 변동되는 경우,

     기 관할 시,군, 구는 변경되는 시, 군, 구에 통보하여 대상자가 불필요한 재신청

     절차를 밟지 않도록 할 것




  ○ 장애인등록이 된 장애아의 경우 1회 신청으로 연도 중 계속 지원 가능

    -다만, 조산, 체중미달 및 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이 지원을 받다가

     완치된 경우 지급을 중단




  ○ 각 시,도는 장애아 양육보조금 지원실적을 매 분기 익월 15일까지 별지 17호

   서식에 따라 보고할 것




  ○ 각 시, 도 및 시, 군, 구는 입양 가정에 대한 지원 내역 등을 홍보하여 입양 대상

    가정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것




  ○ 국,공립 보육시설 및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민간보육시설 등 정부 지원시설은

    입양아동이 우선적으로 입소, 보육토록 할 것




(나) 입양아동의 수업료 및 입학금




① 지원대상 : 입양아동으로서 중, 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입학생

   *교육부 교재 81448-184(’94. 7. 20) 및

    보건사회부아동 65251-1773(’94. 8. 18)호 관련임




② 지원범위: 중,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




③ 지원절차

   ○ 양부모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지참하여 별지 16호 서식의 입양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음




   ○ 해당학교에 입양사실 확인서 제출










(다)입양아동 의료급여 실시




①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 2항 제2호

② 지원대상 : 입양아동

③ 지원범위 : 의료급여 1종

④ 지원절차 : 시, 군, 구청에 입양사실확인서 제출 -> 시, 군, 구청 의료급여증 발급




(라)입양된 장애아동에 대한 무료진료




  ① 대상 의료기관 : 국립의료원

  ② 지원대상 : 장애아 의료비 지원대상과 동일

  ③ 지원범위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와 동일

  ④ 지원절차: 양부모는 입양사실확인서(동방사회복지회 발급) 제출

  ⑤ 지원방법 :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본인부담금 면제

글 이동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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