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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입양신고를 하는 방법 안내
등록일 : 2009-08-23 작성자 : 중앙입양정보원 조회수 :  5,646
합법적으로 입양신고를 하려는 입양부모는 미리 이 사실을 입양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합법적인 입양신고방법보다 편법으로 출생신고를 해오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어서
입양대상아동의 대부분은 무 호적 상태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입양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아동의 호적을 만들어야 합니다.
입양대상아동의 호적은 입양기관장(법정 후견인)이 만들 수 있습니다.


※ 一家創立 (일가창립)  
 일가창립을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고아나 기아와 같이 자가 부모 쌍방을 알 수 없을 때(민법 제781조 3항),   -생략-  

※ 호적 취득 절차
 부모를 알 수 없는 무적자 (입양대상아동), 기아의 경우에는
 기아발견의 보고를 받은 시(구)·읍·면의 장이 기아발견조서를 작성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이름과 본적을 정하여 일가창립 호적을
 편제함으로써 호적을 가지게 된다.


호적이 만들어지는 기간은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대략 4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27호의 공포로 4월 1일부터 양자로 될 자가 15세 미만인 때에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으로서 입양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69조, 단서 신설)는 조항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입양신고는
수리할 수 없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호적이 취득된 후 또다시 대략 3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 후에야 입양신고가 가능합니다.


※ 입양기관에서 받아야 할 서류  
 ① 가정조사서, 호적등본 (아동) 1통,
 ② 가정법원의 허가서 등본,
 ③ 입양대상아동 확인서,
 ④ 입양동의서 (후견인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후견인도장과
          일가창립과 후견인을 인정한 법원과 허가날짜를 기재하여야 함)

※ 입양신고서 및 구비서류 
 ① 입양신고서 1부(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음)
 ② 호적등본 각 1부(양친)
   ③ 입양기관에서 받은 서류          


※ 신고인 : 입양당사자인 양친과 양자. 다만 양자가 15세 미만인 때에는
                입양의 승낙을 한 법정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함.

※ 신고 장소 : 양친, 양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거주지 시(구)·읍·면의 사무소.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없음

※ 신고 기간 : 신고에 의하여 효력이 생기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신고기간 없음.


※ 시(구)청에 비치되어있는 입양신고서 작성법
   - 입양신고서에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가 있어야 함.
   - 기타사항에 새로 바뀔 본과 성으로 정정 요청한다고 기재해야 함  


약 2주 후 호적에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거주지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고난 후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입양기관에 보내면 기관에서 입양사실 확인서를 집으로 발송해 주는 것으로
모든 입양수속이 끝난다.


의료급여 1종을 신청하려면 입양사실 확인서를 거주지 시(구)·읍·면의 사무소
사회복지과에 제출하면 1주내에 의료급여증을 발급해준다.
글 이동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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