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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 개정에 대한 홀트 입양부모들의 입장
등록일 : 2011-05-23 작성자 : 송종우 조회수 :  4,907

입양특례법 개정에 대한 홀트 입양부모들의 입장

 

2004년 출범한 홀트 한사랑회는 홀트에서 자녀를 입양한 부모들의 모임으로 지난 8년 동안의 모임활동과 온라인 카페 활동을 통해 입양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입양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홀트 한사랑회도 우선적으로 생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며, 그렇치 못한 여건에 놓인 모든 아이들이 입양을 통해 가족의 사랑안에서 자라야 하는 것은 국가가 아이들에게 해주어야 할 최소한의 배려라는 기본 입장에는 동의하며, 적극 동참하고자 한다.

 

다만 현재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진행되는 입양특례법 개정안에 몇 가지 우려되는 사항들이 존재한다.

 

 

현재 진행되는 입양특례법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우리 사회가 입양과 미혼모에 대한 편견도 사라지고, 미혼모들이 친자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낌없이 하고 있다는 착각을 들게 한다.

 

 

입양을 가지 못하고 매년 보호시설로 향하는 아이들이 증가하는 현실과는 반대로 국가의 입양정책은 입양아동수보다 입양을 원하는 부모들 수가 휠씬 많아 오랫동안 입양을 기다리는 서구의 법을 쫓아가는 비현실적인 개정안으로 느껴진다.

 

 

사회의 편견의 변화나 국가 지원 정책은 오랜 기간 동안에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입양 및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 개선에 별다른 노력도 없이, 요보호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국가 지원 대책은 수립되지 않은 현실에서 입양특례법 개정이 가져올 파장에 대한 홀트 입양 부모를 대표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입양특례법 개정 논의 민주적인 협의의 길을 가고 있는가?

현재 입양특례법 개정에 대한 논의도 있고, 중앙입양정보원에서 생부모 및 입양아동의 정보를 관리한다는 이야기들이 있다.

 

 

그런데 입양부모들에게 별다른 의견 수렴과정 없이 진행되는 논의 과정의 자체가 법안이 가지는 본질적인 모습에 비해 많은 호응을 얻기 어렵고 , 논의 되는 내용에 대해 사회적 공감을 이루지 않고 법부터 개정하겠다는 의도가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이라 반대를 가져올 것이다.

 

 

-. 입양특례법 개정내용 및 논의 과정에 대한 공개가 필요하다.

 

 

2) 입양특례법, 정말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길인가

현재 국내 입양가족 중 공개 입양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비율이 10%도 되지 않고 있으며. 입양을 준비하는 많은 예비 가족들 대부분이 자신의 입양자녀가 입양사실을 알고 상처 받을까봐 걱정하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입양부모의 50%정도가 공개입양에 동의한다는 통계도 있지만 실제 공개입양을 실천하는 비율은 10% 이하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입양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입양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많이 남아 있다는 현실의 반영이다.

 

 

따라서 입양특례법 개정에 앞서 입양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한 홍보 (입양 홍보 방송, 반편견 교육 등)가 우선되어야 한다.

 

 

-. 입양특례법 개정에 앞서 입양 편견 해소를 위한 국가적인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 입양 부모들에게 입양특례법 개정이 가지는 의의에 대해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입양부모의 의견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3) 미혼모에 대한 지원이 현실적인가

정부에서 시설아동에게는 105만원을, 미혼모 가정에는 15만원을, 입양가정에게는 10만원 지원을 하고 있다.

 

 

그 외 의료혜택 등 최소한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미혼모 가정이 느끼는 부정적인 시선들. 양육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없이 자녀를 생부모가 키워야 한다는 추상적인 구호만으로 미혼모의 현실적인 주거,교육,보육,의료,경제등 산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지 묻고 싶다. 더욱이 미혼모가 자녀 양육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이미 호적이 생긴 아이들은 현실적으로 국내입양이 어려워 보호시설에서 자라야 하는데 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따라서 자녀를 키우겠다는 의지와 더불어 미혼모가정이 아동을 실질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동 양육을 독려하는 것은 미혼모들에게 너무 가혹한 짐을 지우는 일이다. 또한 평형성의 원칙에서 독신자 입양가정 등 지원이 필요한 모든 가정에게 적합한 혜택을 주어야 하다

 

 

-. 미혼모가 자녀를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 미혼모 가정 이외에도 독신자 입양가정, 저소득층 자녀들도 미혼모 가정과 같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야 한다.

 

 

4) 해외입양 쿼터제? 진정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해외입양 세계4위, 눈부신 경제 발전에도 불구하고 해외입양을 보내는 대한민국은 정말 부끄럽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 한사랑회 부모들은 남의 시선이 부끄러워 해외입양을 금지해야 한다면서 아이들을 시설로 내몰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가 더 부끄럽게 느껴진다 .

 

 

서구 여러 나라에서는 입양이 필요한 아동수보다 입양을 신청한 부모수가 훨씬 많아 생부모가 자녀를 위해 원하는 가정의 조건도 제시할 수 있다고도 한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 매년 7000명 이상의 아동들이 시설로 내몰리고 있는데. 허울 좋은 입양 쿼터제를 시행하면서 국내 입양을 늘리려는 대책에 소홀히 한다면 외국에서 나마 가정에서 자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아이들의 인생은 누가 책임져 줄 것인지.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 아픈 일이고. 이를 자랑스럽게 주장하는 이들의 후안무치를 탓하지 않을 수 없다.

 

 

-. 아이들을 아동보호 시설로 내모는 해외입양쿼터제를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 현실적인 생부모 양육 지원 대책과 국내 입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입양 정보의 집중화와 공개.

“입양허가제”, “중앙입양정보원의 정보 관리”, “파양청구권”

비밀입양이 전체 90%가 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알고 있는지를 묻고 싶다.

입양자녀들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입양 보낸 생부모, 입양부모 및 입양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은 무시해도 된다는 말인가?

 

 

자녀를 입양 보내고 새로운 가정을 꾸린 경우에는 비밀이 지켜져야 하는데 사망하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도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발상이라 여겨진다. 생부모, 입양부모와 입양아동이 모두 생존해있고 의사표현이 가능한 가운데 국가는 어떠한 합의나 동의과정 없이 개인정보를 국가입양정보원에서 관리하고 운용하겠다는 것은 위법적인 행위임이 틀림없다.

 

 

더욱이 중앙입양정보원에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는 누가 책임지고, 구축 후 해킹 등에 의해 유출될 경우 피해를 누가.어떻게 책임질 것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 입양허가제에 앞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충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중앙입양정보원은 관리하고자 하는 정보의 범위 및 운용절차가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5) 가정법원의 파양청구권

“입양 후 학대. 유기. 방임하거나 그 밖에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입양부모의 사망, 입양부모의 행방 불명 등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파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등.

너무 모호한 규정이다. 그리고 학대. 유기. 방임의 범위는 무엇이고 인권 침해 행위의 범위는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생부모든 입양부모든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동 학대.유기.방임등의 문제는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마땅한 일이다. 따라서 입양특례법에서 별도로 가정법원과 생부모에게 파양청구권을 허용한다는 것을 명기하는 것은 명백히 입양부모는 결국 친부모가 아니라는 법적근거를 만드는 심각한 치욕적인 인권 침해 사안으로 여겨진다.

 

 

또한 양부모될 자의 자격과 재산 정도 등에 대한 모호한 규정과 법원의 허가과정, 중앙입양정보원으로의 개인정보 공개 등의 문제는 입양을 고민하는 부모들의 마음을 일찌감치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다.

 

 

더욱이 입양의 상담과 심사,사후 지원등을 담당할 전문적인 인력과 조직이 준비 되었는지 묻고 싶다. 일선에서 몇 십년에 걸쳐 상담과 입양을 담당해오던 각 기관 인력의 전문성과 현실감각을 중앙정보입양원에서 얼마나 충족시킬지 의문이 든다.

 

 

-. 입양부모와 생부모의 권리는 동일하게 보호받아야 한다.

-. 입양부모에 대한 인권 침해는 중지되어야 한다 .

 

 

맺음말

현재 입양특례법 개정 진행에 개입하고 있는 몇몇 단체와 개인의 면면을 보자면 우리 입양부모들은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생부모를 피해자로 규정하고 입양부모를 마치 가해자로 인식케 호도하면서 미혼모의 양육지원과 국내입양지원을 통해 해외입양을 줄이려는 노력보다, 해외입양을 없애야 한다는 당위를 앞세워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입안을 부추기는 행태에 우리 입양부모들은 분노한다.

 

 

이러한 시각이 순수한 사랑으로 입양을 실천하고 있는 입양부모의 마음을 슬프고, 또 분노케 하고 있다. 앞으로 입양특례법 개정에 있어 입양의 한 주체인 입양부모들의 입장과 의견을 반영하고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입양법 개정논의가 있기를 우리 입양부모들은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우리 입양부모들의 간절한 바램은 보호를 요하는 아이들은 모두 가정의 품에서 자라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아이들이 미혼모의 자립과 국내입양을 통해 국내가정의 품에서 자랄 수 있다면 더 바랄나위가 없겠다.

 

 

한사랑회의 결의 사항

입양특례법은 시작부터 끝까지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제일 원칙이 되어야 하며. 자녀를 위해 헌신하는 입양부모와 아이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 입양특례법 개정 과정을 즉각 공개되어야 한다.

- 미혼모 자녀, 독신자 입양 가정, 저소득층 아동 등 요보호 아동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하라.

-.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인 홍보 및 지원 대책을 수립하라.

-. 아이들을 보호시설로 내모는 대안 없는 해외쿼터제는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 입양부모와 생부모의 권리를 동일하게 보장하라.

글 이동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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