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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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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매경춘추] 미혼모 지원 늘려야
등록일 2016-10-28 09:59:53 작성자 신언항 원장 조회수 1222

[2016-10-27]

 

[매경춘추] 미혼모 지원 늘려야
기사입력 2016.10.27 17:51:49 트위터 미투데이 블로그 스크랩
 
 
   
 
   
 

미혼모가 직접 자녀를 기르기로 마음먹는 것은 대단한 용기다. 강한 모성애라고 하지만 주위의 따가운 시선을 견딘다는 것은 당사자가 아니면 이해하기 힘들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다.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의하면 62%가 넘는 한부모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호소하였다(여성가족부, 2014). 그러다 보니 기르기로 마음을 먹었다가 양육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이는 아기는 물론 엄마에게 씻을 수 없는 한으로 남을 수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희망은 있다. 미혼모들이 스스로 자녀를 기르는 수가 크게 늘고 있다. 정부의 요보호아동 발생 통계를 보면 2000년대 초까지 연간 4000~5000명에 이르던 미혼모의 자녀가 작년에는 1000명 미만으로 줄었다(보건복지부).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이 비록 월 15만원 정도에 지나지 않지만 미혼 한부모 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부 지원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아동 양육수당 지급 문제가 사회단체와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다. 늦었지만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양육수당이 지급되면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줘 출산율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정부 재원 배분에는 순서가 있다. 소득 과다에도 불구하고 모든 가구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게 되면 아동당 지원액은 소액이 될 수밖에 없다. 한부모 가구 등 한계가정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 먼저 미혼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가정에서 이탈되는 아동의 수를 줄이는 데 우선을 두어야 한다. 영국은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아동수당을 상위 계층 아동에겐 지급하지 않고,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였다고 한다.

어린이는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야 한다. 그래야 행복하기 때문이다. 20세기 이후 선진 각국이 `아동은 가정에서 성장해야 한다`는 대전제를 아동복지정책의 근간으로 굳게 지키게 된 이유다. 어린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며 존립 이유다.

[신언항 중앙입양원장]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news.mk.co.kr/column/view.php?year=2016&no=75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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