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내용 바로가기 하단영역 바로가기 퀵메뉴 바로가기



  • 로그인
  • 회원가입
  • 사이트맵
  • ENGLISH


재단법인 중앙입양원 KOREA ADOPTION SERVICES


  • 입양
    • 입양의 의미 및 효과
    • 입양특례법
    •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 입양상담
    • 입양인
    • 친생부모
    • 입양부모
  •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
  • 입양정보
    • 입양자료실
    • 발간물
    • 연구보고서
    • 우리원 소식
    • 국내외입양소식
    • 기관/단체소식
    • 공지사항
    • 자유게시판
  • 사후서비스
    • 사후서비스이란?
    • 프로그램 소개
    • 프로그램 참여마당
  • 기관소개
    • 원장소개
    • 조직도 및 담당업무
    • 설립목적 및 연혁
    • 미션과 비전
    • 사업안내
    • CI소개
    • 홍보관
    • 후원안내
    • 찾아오시는길

입양

서브메뉴

  • 입양의 의미 및 효과
  • 입양특례법
    • 법원허가제
    • 입양숙려제
    • 국내입양활성화
    • 사후서비스
    • 입양정보공개제도
  •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 협약개요
    • 협약의의미
    • 주요협약국
인터넷상담 바로가기
입양인상담
친생부모상담
입양부모상담

입양정보공개제도

페이지인쇄 버튼
입양정보공개제도

입양인의 뿌리찾기 지원을 위해 입양정보공개청구권을 법적으로 보장 (법 제36조)

공개청구대상정보의범위

(시행령 제13조)

  • 1.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입양 당시) :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은 친생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공개 가능

  • 2. 입양배경에 관한 사항 :
    - 입양 당시 친생부모의 나이
    - 입양일 및 입양 사유
    - 친생부모의 거주 지역명(시·군·구의 명칭)
  • 3. 양자가 된 사람의 입양 전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출생일시 및 출생장소
  • 4. 양자가 된 사람이 입양 전 보호되었던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의 명칭, 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절차

(시행령 제14조 ~ 제17조)

1단계 정보공개신청, 신청인 : 청구인(입양인), 신청기관 : 중앙입양원 및 입양기관(입양기록 보유기관) 2단계 정보공개처리기관결정, 신청입양기관 처리 : 입양정보를 보존하고 있는 경우, 타 입양기관 및 중앙정보원 의뢰:입양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입양기관 또는 중앙입양원으로 이송 후 신청인에게 통지함 3단계 친생부모의소재지파악, 입양기관에서 중앙입양원에 소재지 파악 요청, 업무흐름:입양기관, 중앙입양원, 관계기관, 중앙입양원, 입양기관 ※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출입국 등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관장하는 기관 4단계 정보공개에대한동의여부확인, 친생부모의 소재지 파악 후 정보공개에 관한 동의 여부 확인 5단계 입양정보공개, 친생부모가 동의한 경우 모든 정보 공개,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정보를 공개,※ 입양인이 긴급한 보건의학적 사유로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 가능 뿌리찾기의 의미 : 입양인의 뿌리찾기는 자신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 권리차원의 욕구임
    • 담당자
    • 김도연
    • TEL
    • 02-6943-2655
    • E-MAIL
    • dkim@kadoption.or.kr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Quick
  • 입양인 상담
  • 입양자격및절차
  • 입양서식
  • 입양통계자료
  • 사후서비스
  • 페이스북
  • 네이버 블로그
원격지원서비스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