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인의 뿌리찾기 지원을 위해 입양정보공개청구권을 법적으로 보장 (법 제36조)

공개청구 대상 정보의 범위

(시행령 제13조)

• 1.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입양 당시) :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은 친생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공개 가능

• 2. 입양배경에 관한 사항 :
  • - 입양 당시 친생부모의 나이
  • - 입양일 및 입양 사유
  • - 친생부모의 거주 지역명(시·군·구의 명칭)
• 3. 양자가 된 사람의 입양 전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출생일시 및 출생장소
• 4. 양자가 된 사람이 입양 전 보호되었던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의 명칭, 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 절차

(시행령 제14조 ~ 제17조)

• 01.정보공개 신청

  • - 신청인: 청구인(입양인)
  • - 신청기관: 아동권리보장원 및 입양기관(입양기록 보유기관)
  • 신청하기

• 02.정보공개처리 기관결정

  • - 신청입양기관 처리: 입양정보를 보존하고 있는 경우
  • - 타 입양기관 및 중앙정보원 의뢰: 입양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입양기관 또는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송 후 신청인에게 통지함

• 03. 친생부모의 소재지 파악

  • - 입양기관에서 아동권리보장원에 소재지 파악 요청
  • - 업무흐름: 입양기관 아동권리보장원 관계기관 아동권리보장원 입양기관

  ※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출입국 등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관장하는 기관

• 04. 정보공개에 대한 동의여부 확인

  • - 친생부모의 소재지 파악 후 정보공개에 관한 동의 여부 확인

• 05. 입양정보 공개

  • - 친생부모가 동의한 경우: 모든 정보 공개
  • -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정보를 공개

  ※ 입양인이 긴급한 보건의학적 사유로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