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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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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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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사항 안내(인터넷 불법 입양)

아동복지법
금지행위

제17조(금지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처벌조항

제71조(벌칙)
1. 제1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입양특례법
입양기관 허가 조항

제20조(입양기관)
① 입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내입양만을 알선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처벌조항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양알선 업무를 행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