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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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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및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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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전후 입양절차 비교

법개정 전후 입양절차 비교
법 개정 전>요보호아동발생(출산 전 입양동의 가능)>입양동의 및 아동 인수(대부분 출생신고 하지않고 입양의뢰)>입양 대상 아동 확인서 발급(입양기관의 장이 작성(이동거주지 관할 시,군 구청에 제출)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ACNS) 등록>결연(국내입양우선추진(5개월) 양친될자와 입양대상 아동 아기 선보기 및 결연>국내입양은 사실상 입양절차 종결>국내입양(입양아동의 인도와 보고 입양신고(대부분출생신고) 법 개정 후>요보호아동발생(친생부모:입양숙련기간(7일)준수)>입양동의 및 아동 인수(친생부모 및 양자될 사람에게 입양의 동의, 입양의 효가 및 파양, 입양정보공개청구 관련, 입양 동의의 철회등에 대한 충분한 상담 제공)>입양 대상 아동 확인서 발급(입양기관의 장이 작성(이동거주지 관할 시,군 구청에 제출)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ACNS) 등록>결연(국내입양우선추진(5개월) 양친될자와 입양대상 아동 아기 선보기 및 결연>법원허가(양자가 될 사람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 가정법원의 인용 심판 확정>국내입양 (입양아동의 인도와 보고, 친양자 입양신고)

※ 국외입양의 경우 복지부 해외이주허가 절차 1개월 소요(법 개정 전 후 동일)

국내입양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경제적 지원 항목 표
입양수수료 지원 입양기관에 지급하는 입양비용 지원(전문기관 270만원, 지정기관 100만원)
양육수당 입양아동양육수당 지급 (만 16세 전, 월 15만원)
장애아동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별도 지원 (만 18세 전)
입양양육보조금 : 중증 월 627천원, 경증 및 기타 월 551천원
의료비: 연 260만원 한도
의료급여 1종으로 지정하여 의료비 지원
심리치료 지원 입양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만 18세 전, 월 20만원 한도)

※ 입양수수료 , 양육수당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는 복권기금에서 지원

양부모 모임